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1.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기한(30일)을 적어 둡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증거 목록을 확인합니다.
3.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원고나 원고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도 변호사를 통해 합니다.
5.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라면 그 과정의 자료도 보관합니다.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때부터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기한이 급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다만 법원은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므로,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원고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공동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는 결국 원고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권 행사 여부는 판결 금액과 관계 정리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해 연락한다면 업무방해·스토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고소는 소송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므로, 합의 가능성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1. 9. 9. 선고 2020도12630)에서 부부 중 한쪽의 동의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배우자가 부재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답변서에서 한 주장은 이후 재판 내내 기준이 됩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