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이혼, 무엇이 다른가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이혼 절차·서류·기간에서 설명하고, 이 페이지는 직업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만 정리합니다.

표는 이혼에서 자주 문제되는 제도를 직업별로 나눈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소속, 임용 형태, 재직 기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때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연금액이 크고 퇴직수당·일시금 선택지도 있어 분할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에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요건과 문구 작성법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재산분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무지 때문에 떨어져 산 기간과 혼인이 사실상 깨져 따로 산 기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그 구분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 이혼에서 설명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는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는 품위유지의무가 있어, 사정에 따라 외도가 징계 사유로 다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여부와 수위는 관계의 경위, 직장 내 관계인지, 근무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보고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어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같은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징계에서 원고·피고 입장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주는 곳)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액수 자체는 직업과 관계없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각종 수당이 소득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산정과 이행 확보는 양육비에서 설명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주 양육자, 양육 환경의 연속성, 돌봄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사에 살다가 이혼 후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라면 주거 계획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양육권·친권에서 설명합니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군인·공무원이라면 지금 사는 곳과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별 관할 법원은 지역별 이혼변호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복무)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임용일, 전역·퇴직 예정일
• 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서 확인한 연금 예상액이나 퇴직급여 예상액
• 최근 급여명세서(수당 포함)
• 근무지·관사 거주 이력, 따로 산 기간과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