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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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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지,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 — 궁금한 쟁점부터 찾아보세요.

이혼

이혼 — 재판이혼·협의이혼·유책배우자·사실혼

재판이혼(이혼소송)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유책배우자 이혼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사실혼 해소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 살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고,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 절차·서류·기간이혼 절차는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 법원 조정으로 끝내는 조정이혼, 판결로 정하는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이혼소장 받았을 때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먼저 '이혼 자체를 다툴지, 이혼은 받아들이고 조건을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이혼사유 6가지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황혼이혼황혼이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혼인 기간이 긴 중·노년 부부의 이혼을 말하며, 절차는 일반 이혼과 같지만 퇴직금·연금·주택처럼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재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국제이혼·다문화이혼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먼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를 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 이혼·접근금지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와 양육자 판단에도 반영되지만, 이혼 절차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입니다.혼인무효·취소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판결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이어서, 둘 다 기록과 효과가 이혼과 다릅니다.

상간

상간 — 상간소송 청구와 피고 대응, 증거수집

상간소송(상간자 위자료)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상간소송 피고 대응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외도 증거수집이혼·상간소송에서 외도 증거는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지만,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를 모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외도 이혼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 — 재산분할·위자료·가압류와 사전처분

재산분할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명의가 누구든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이혼 위자료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가압류·사전처분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자녀 — 양육권·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권·친권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양육비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면접교섭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로,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자녀 성본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절차

절차 — 소송 비용과 진행

이혼변호사 비용이혼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 감정이나 가압류 담보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직업별

직업별 — 공무원·군인 — 연금 분할, 관할, 징계

공무원·군인 이혼공무원이나 군인이라고 해서 이혼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일반 이혼과 같은 가정법원 절차를 거칩니다.공무원·군인연금 재산분할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이혼할 때 가정법원의 재산분할로 나누거나, 요건을 갖춰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군인 이혼군인의 이혼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며, 절차 자체는 일반 이혼과 같습니다.상간소송과 징계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민사소송이고, 징계는 공무원·군인의 소속 기관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나 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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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자녀

이혼 기한 한눈에숙려기간,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항소 14일을 한 화면에 비교합니다.자녀가 있다면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는 순서와 주의할 점.이혼 용어 사전유책배우자, 특유재산, 사전처분 같은 용어를 한 문장으로.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 법무법인 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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