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입니다. 전출이 잦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어디인지, 지금 주소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있다면 형사 절차는 따로 검토합니다.

송달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는 쪽이 군인이라면, 부대를 거쳐 늦게 받았더라도 답변서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파견·해외 파병 일정이 있으면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일정을 미리 법원과 조율하고, 변호사가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기일인지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따질 때 오랜 별거는 혼인 파탄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근무 때문에 따로 살면서도 생활비를 주고받고 왕래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에서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지므로, 인사명령, 관사 입주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처럼 따로 산 이유와 그동안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군인연금 분할은 2020. 6. 11. 이후 이혼부터 적용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재산분할에서 설명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의 연속성, 돌봄을 도울 가족이 있는지,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를 봅니다. 관사에 살던 가족이 이혼 후 퇴거해야 하는 경우 거처와 학교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일정도 근무 형태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지키기 쉽습니다.

군인에게도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는 품위유지의무가 있지만, 외도가 곧 징계나 전역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대에 알리는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 같은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징계에서 원고·피고 입장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