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징계, 따로 진행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돼 부정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알리는 수사개시 통보 같은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청구 요건과 위자료는 상간소송에서 설명합니다.

징계에서는 같은 직장 동료·부하와의 관계였는지,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이용했는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직장 안팎에 알려져 기관 신뢰에 영향을 줬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여서, 민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은 소청심사, 군인은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감사·감찰 부서에 사실을 진정하는 것은 정해진 경로이지만, 동료나 단체 대화방, SNS처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공갈·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를 합의 조건에 넣고 싶다면 표현을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직장 업무용 메신저나 사내 시스템 자료를 몰래 빼내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확인된 사실만, 감사·감찰 부서처럼 정해진 경로로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나중에 징계 절차에서 사실 확인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할 때 징계 절차까지 고려해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는지,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 같은 방어 방법은 상간소송 방어에서 설명합니다.

• 송달일을 확인하고 30일 답변서 기한을 챙깁니다.
• 직장 동료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라면 근무 중 연락·접촉을 줄이고, 사적 연락을 업무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다.
• 원고 측과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징계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지와 수위는 각 규정과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