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이혼할 때 가정법원의 재산분할로 나누거나, 요건을 갖춰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재산분할 합의나 조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이후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직역연금은 이혼소송·협의에서 재산분할로 나누는 방법과, 이혼 후 요건을 갖춰 공단에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둘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재산분할로 나누기 | 분할연금 청구 |
|---|---|---|
| 어디서 | 가정법원(협의·조정·판결) | 공무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사학연금공단 |
| 언제 받나 | 재산분할금으로 정해진 때(일시금 또는 정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매달 |
| 얼마나 |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함 | 원칙은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절반, 법원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름 |
| 주의 | 청구 기간 이혼 후 2년 | 제도별 청구 기간과 적용 시점 확인 |
두 방법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연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중에 공단이 분할연금을 줄지, 얼마를 줄지를 좌우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정해진 연령에 이르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비고 |
|---|---|---|---|---|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제48조 | 군인연금법 제22조 등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준용) | |
| 혼인기간 | 재직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복무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식 |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짐 |
| 상대방 요건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 퇴역연금 수급권자 | 퇴직연금 수급권자 | |
| 본인 요건 | 이혼 · 정해진 연령 도달 | 이혼 · 기관 기준 확인 |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식 | 연령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기별로 다름 |
| 청구 기간 |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가능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확인 | 사학연금공단에서 확인 |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 적용 시점 | 2016. 1. 1. 이후 이혼 | 2020. 6. 11. 이후 이혼 | 제도 시행일 이후 이혼 | 그 전 이혼은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함 |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고,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아직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제48조). 군인연금은 2020. 6. 11. 시행된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분할연금이 생겼고, 그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된 판결이 있습니다. 연령·청구 기간 등 세부 기준은 개정이 잦으니 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매달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4. 7. 16. 선고 2012므2888)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과 다른 재산을 함께 나누는 경우에는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재직·복무 중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2250)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전 기간이 길다면 그만큼은 기여가 없는 부분으로 다툴 수 있어, 임용일과 혼인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일시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나 조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분할연금을 둘러싸고 공단이나 전 배우자와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에서,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금을 재산 목록에 넣어 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까지 넣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을 지금 재산분할에 넣어 다른 재산으로 받을지, 나중에 분할연금으로 받을지는 나이, 상대방의 퇴직 시점, 다른 재산의 규모를 비교해 정합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본인도 연령 요건을 갖춰야 받기 시작하므로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재산분할에 넣으면 바로 정리되지만 연금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황혼이혼도 함께 참고하세요.
임용일과 혼인일, 별거 기간, 연금 예상액, 이미 받은 퇴직급여 여부를 확인하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과 분할연금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네. 혼인 중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정해진 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공무원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선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사학연금은 해당 기관에서 기간을 확인하세요.
네. 2020. 6. 11. 시행된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분할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금분할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연금을 재산에 넣어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사는 사학연금 대상이고,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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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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